- 장애학생 입시·학업·취업 전 과정 구조적 장벽과 정책 과제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도적·물리적 장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꿈을 향한 여정: 장애학생 진로탐색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대학 진학, 학업, 직업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단절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학생의 권리 기반 진로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장애학생 진학·취업 격차 여전 — 구조적 단절 심화
장애학생 대학 진학률은 20.0%로, 비장애학생(7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원 진학률, 취업률, 전공 일치 취업률에서도 약 20%포인트 수준의 격차가 반복된다.

수능 시험 편의 부족, 교재·통역·실험실 등 학습 환경 미비, 전공 연계 취업률 격차, 의무고용제의 형식적 운용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는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제한한다. 발달장애 대학생 대상 사회적 기술·직업 훈련 프로그램 부족과 IT·연구·문화예술 분야 인턴십 기회 제한도 주요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됐다.
장애 아닌 개인 특성 기반의 진로 설계 필요
리포트는 ‘장애 유형 중심의 고정된 진로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학생의 진로 설계는 직업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신체적 조건 등 개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과 학부모, 대학,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권역별 거점대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포용성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 내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관 배치, 장학금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있다.

5대 정책 과제 제안 — 포용적 진로 지원 체계 구축 촉구
한국장총은 장애학생의 학업·진로·취업 전 과정의 포용적 전환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1. 디지털 학습권 법제화
2. 범부처 통합 ‘장애학생 커리어 지원 체계 구축’ 도입
3. 의무고용 질적 강화: 전공 연계 직무 배치 의무화
4. 고숙련 직무 인턴십 쿼터 신설
5. 수능·대학 접근성 표준 강화

“직업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 진로 지원 정책 전환 촉구
한국장총은 “직업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장애학생이 배우고 꿈꾸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정부, 국회,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장애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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